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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남북 합의서 비준 문제에서 불 붙은 청와대와 야당간 권한 논쟁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2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29일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서비스원이란 제도가 만들어지면 직영으로 하는 제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29일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한미는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비핵화 진전 전략과 남북 협력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8일 서울을 찾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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